법령 송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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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송법 제4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17 선고 2018재누38 판결
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,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송법 행정소송법